[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암호화폐 과세 방안 놓고 "실효성 없다" 지적 여전 外

윤동·차현아 기자입력 : 2020-07-30 07: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 과세 방안 놓고 "실효성 없다" 지적 여전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업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가상자산 소득금액'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거래 음성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금융기관 등 중개인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특성상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 과세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금의 해외 이탈이 만연해질 경우 정부가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려는지 의문"이라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자들이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장내거래를 계속 유지하면서 과세 체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DID로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앞으로 분산신원확인(DID)과 안면정보 인식 등 신기술로 금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신원확인 방식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DID, 안면정보 인식,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 신기술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종별(종합, 이체, 결제), 고객별(신규, 기존)로 신원확인 수준을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 행위별로 금융 리스크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DID는 기업이 별도로 개인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다. DID로 로그인하면 이 사람이 지난번 접속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발급된 DID 하나만으로 여러 곳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 개선 등으로 신원확인 방식 확대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생산성본부, 블록체인 기반 AI 일자리 플랫폼 출시

한국생산성본부(KPC)가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AI) 일자리 플랫폼 '내:일'을 열었다.

'내:일'은 AI 매칭과 블록체인 이력등록기술을 활용해 일자리를 쉽고 빠르게 찾아준다. 자동매칭 시스템으로 일자리와 인재를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기존 채용 플랫폼에서는 직무 스킬, 구인 요건 등을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아 특정 직무에 맞춘 일자리 추천이 어려웠다. KPC가 개발한 '내:일'은 일자리 미스 매치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내:일'은 직무 스킬 데이터베이스(DB), 구인 요건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직무 적합률을 분석해 맞춤형 직무를 추천한다. 경력자는 개인이 수시로 갱신한 이력 내용과 기업 채용 기준을 매칭해 추천 기업 6개를 제시한다.

개인 보유 기술 빈도와 추천 직무 기술 빈도를 통합한 기회 계수 통계로 가장 필요한 경력 개발 기술도 추천한다. 모든 증명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관리해 신뢰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안면인식 본인인증 도입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안면인식과 OCR(광학식 문자인식)을 이용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후오비 이용자 중 출금 한도가 가장 높은 고객군 인증에 사용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내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찍으면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OCR 시스템을 통해 1차 본인확인을 진행한 뒤, 자신의 얼굴을 찍어 신분증과 대조하는 안면인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후오비코리아는 해당 인증 시스템을 등록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일 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빠른 입출금 등 사용자 편의성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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