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 이전 재부각···"가능성 낮다"

한영훈 기자입력 : 2020-07-31 06:30
與 국가 균형발전위 중심 지방 이전 추진 정부·서울시는 '여의도 금융허비' 공들여 업계 "금융기능 분산시키는 판단 안할 것"

[사진=아주경제 DB]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허브’로 키우기 위한 정부의 세부 전략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현실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친 중이다. 여기에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이 포함된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 역시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122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란 점이 확고한 상태”라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다만,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최근 들어 정부 및 서울시가 여의도를 금융 특구로 육성하는 과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최대 근거다. 이 같은 상황에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 특구의 필수 전제요건은 세밀한 ‘인프라 관련 밀도’”라며 “기존 여의도 외 광화문, 강남 지역 등으로 분산된 금융기능을 집중시켜도 모자랄 판에 (국책은행을) 오히려 분산시키는 엇박자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최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지방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여의도의 ‘국제금융 허브’ 육성 전략은 요 근래 들어 급진전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사무공간을 신설할 경우, 향후 최대 5년간 임대료·관리비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파격 혜택을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를 조성해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상태다. 업계에서는 일정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금융기관을 적극 유치해 ‘금융 인프라’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여의도 금융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금융컨퍼런스'도 열었다. 정부와 금융업계, 학계 및 관련 종사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금융 중심지로서의 여의도 발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에는 여의도 내 카이스트(KAIST) 금융대학원의 유치도 예정돼있다. 이외 국제금융 종합지원센터 건립, 타운매니지먼트 구축 등의 과정도 진행 중이다.

김경환 성균관대 주임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금융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허브 도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실현될 경우, 금융업 전반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 할 거란 의견도 있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및 금융업 전반의 시너지 창출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크다“며 ”국책은행 본연의 기능 역시 기존 대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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