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국계 기업, 노사관계 개선되면 투자 23.4% 증가"

주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 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개선될 경우 국내 투자 규모가 23.4%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한 외국기업 중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노사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응답한 주한 외국기업 중 54.3%가 한국의 노사 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16.7%)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한국의 노사 관계가 일본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규모를 평균 23.4% 늘릴 것으로 집계됐다.

주한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이 제조업 경쟁국 중 독일, 미국, 일본보다 낮고 중국보다는 높게 평가했다.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은 118.2, 미국은 115.8, 일본은 107.7, 중국은 91.1로 평가했다.

경영 활동 중 노사 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부분은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 조정의 어려움(37.7%) △노조의 경영 개입 등 과도한 요구(26.8%) △경직적 임금 체계(16.7%) △노동 관련 제도ㆍ정책의 일관성 부족(15.9%) 순이었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10.9%), 노조의 불법행동을 용인하는 관행(8.7%) 순이었다.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노사 간 대화창구 강화(29.0%)를 꼽았다. 노조의 투쟁일변도 의식 개혁(26.8%), 노사관련 법·제도 정비(24.7%), 경영자의 노조에 대한 인식변화(12.3%)라는 응답도 있었다.

노사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3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응답도 26.1%를 차지했고, 노동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24.6%),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3.0%) 등이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협력적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해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들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