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他분쟁 지역 배치 가능성↑... 美 '역동적 전력배치 구체화'

마스 에스퍼 美국방 "순환배치·전략적 유연성 강화" 강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역동적인 전력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DFE)' 개념이 주한미군 운용 방안 등과 연계돼 파장을 낳고 있다.

'DFE'는 2018년 제시된 미국 국방전략으로 은밀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곳에 전력을 배치한다는 개념이다. 핵심은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압축된다.

이는 미군 전력을 한 곳에 붙박이로 두는 과거 전략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이 미군의 작전 및 전력 투사 계획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해 불확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순환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주한미군 규모의 조정,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DFE에 따르면 주한미군 역시 경우에 따라서 순환배치를 활용해 아시아태평양지역 분쟁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나는 한국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이 꽤 명확했다고 생각한다"고 현재 진행 중인 전세계 병력 태세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론하면서 "이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과 함께 그것(검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창권 책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미국 국방전략은 주한미군 전력이 지역적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기동군 특수성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주일미군을 빼거나 줄이는 것은 자신들의 전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순환배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형편에 따라 순환배치 병력을 줄일 수도, 늘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DFE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역할 및 기여 확대를 수시로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도 이런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