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가고 이시바 와도 한일 관계 '캄캄'..."고위급 아닌 민간서 풀어야"

이시바 전 간사장, '포스트 아베' 유력

"한·일 갈등 풀 적임자로는 안 보여"

日 수출 규제 관련 아베와 입장 비슷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갈등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물러나면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우익 성향의 아베 정부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사실상 보복 조치로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보는 셈이다.

이에 분노한 다수 국민이 일본산 제품을 불매하며 '노재팬 노아베'를 외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가 바뀌어도 양국 갈등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베 총리의 후임 정권도 한국과 관련한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날 차기 총리 선호도 1위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정권을 잡아도 양국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포스트 아베'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유력해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와 민영방송 TV도쿄가 17∼19일 18세 이상 전국 남녀 1천46명(응답률 45.7%)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시바 전 간사장은 '차기 총리로 어울리는 인물'에 관한 물음에 26%의 득표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이 15%로 뒤를 이었고, 아베 총리(12%),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9%) 순이었다.

다만 이처럼 차기 일본 수장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시바 전 간사장 역시 한·일 갈등을 풀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마땅하다", "일본이 전쟁 책임과 마주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는 발언을 이어가며 국내 일부에서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문제와 관해선 아베 정권의 입장과 동일선상에 서 있어 한·일 갈등 해결에서의 뚜렷한 역할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도 꾸준히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자위대의 존재와 전력보유를 금지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일본 헌법 9조2항와 관련해서도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 보유'까지 역설하고 있다.

결국 한·일 간 엉킨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상 간 톱다운식 문제 해결보다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면 한·일 갈등을 해결할 만한 모멘텀은 마련될 수 있다"면서도 "큰 정책 기조를 바꾸긴 힘들 것 같아보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외교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고위급이 쉬쉬해가면서 합의한 후 발표한다고 시민들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개인 하나하나 모두 민간 외교관"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