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1대 첫 연설…"한국판 뉴딜로 코로나 극복…부동산 투기 근절·세종의사당 제안"

김태년, 20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큰 책임감…피해자께 사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사태 극복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 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종의사당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추후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며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여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