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철도 유휴부지 '여의도 면적의 4배'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중 30%, 주택용도 변경시 1만 가구 공급 가능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픽사베이 제공]

방치된 철도 유휴부지가 여전히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놀고 있는 땅이 적지 않아 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13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약 1077㎞, 2566만3000㎡의 철도 유휴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부지(290만㎡)의 3.7배 규모다.

신규 사용허가 부지 반영 등 유휴부지 증가(38만9000㎡)와 매각(63만2000㎡)으로 전체 유휴부지는 지난해(2590만6000㎡) 대비 0.9%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1578만1792㎡)에 비해서는 62.5%가 증가한 수치다.

미활용 분포현황별로 보면 도심지는 100만7000㎡(10.9%), 농촌산간 820만2000㎡(89.1%)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5년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시행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휴부지 활용도는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는 철도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도공단에 유휴부지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철도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서는 총 33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9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2018년 9건, 2019년 2건, 올 상반기 2건이다.

특히 최근 유휴부지가 주택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서울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과거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사례를 보면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100만7000㎡) 가운데 30%만 활용해도 1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 단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100만7000㎡) 중 약 30%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경우, 전용면적 84㎡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6000~7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작은 평수가 들어가게 되면 1만 가구 이상도 가능해진다. 

이는 전체부지 66만㎡ 중 공동주택용지가 30%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에 5100가구가 들어선 데에 따른 추론이다. 전체 부지 160만㎡ 중 공동주택용지가 50만㎡인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도 약 1만2000가구가 들어서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평균 4만3000호다. 이전 10년 평균은 3만3000호, 5년 평균은 3만2000호였다. 이에 약 1만 가구 정도가 공급되면 주택 공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 역시 평가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법령 등을 개정하면 철도 유휴부지도 충분히 주택용지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6000~7000가구는 분명히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집값이 치솟은 데에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 또 철도 유휴부지가 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 주택들이 400~500가구씩 따로 공급되면 그 또한 인근의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도심 속 공급난에 단비는 될 수 있다"면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급량은 한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 주민들의 반대도 풀어야 할 숙제이기에 개발 방향의 청사진 제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