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이달 20일부터 사회복지 시설 운영재개”

김태림 기자입력 : 2020-07-10 11:56
“돌봄공백 장기화 해소 위해” 장애인 돌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 2월 27일부터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총 9개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537개 시설 중 73.5%(8만1279개)의 시설이 휴관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노인‧장애인‧사회),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 사전준비사항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후,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는 오는 13일부터 1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험자인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휴관 연장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 등 시설 운영 재개 △돌봄과 정서 지원 △활동지원사 가산수당 지급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등이다.

특히 돌봄과 정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는 이용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도 인정한다. 지역사회 내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증‧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이나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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