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2.0, 첨단산업의 국내 클러스터화 추진

일본 수출규제 1년 + 코로나 유행으로 산업지형 변화

글로벌 벨류체인 재조정, 첨단산업 집중유치 큰 그림

정부가 지난해 촉발된 일본수출규제와 올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다. 그간 해외에 의존했던 다양한 소재·부품의 경쟁력을 기르고 국내 첨단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크게 2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 중점 추진이다.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필수적으로 인식되던 소재와 장비의 수를 기존 100여개에서 338개로 늘린다. 이 중에는 첨단형 158개와 범용형 180개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2021년까지 2조원 수준의 투자를 추가 확대한다.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부분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으뜸기업 100개도 육성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연구개발 비용과 더불어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도 우선 지원한다.

흔들림없는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한다. 

안정적 물류망 구축은 스마트 해운‧내륙물류 등 주요 물류망을 디지털화하고 다수 공급자의 품목을 모아 밀크런 방식도 추진한다.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전략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이 곳에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주력산업을 유치하고 덧붙여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차세대 첨단산업도 포함시킨다.

클러스터 조성에는 명확한 투자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로 대응한다. 첨단산업 유치･유턴에는 5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투자세액공제 강화, 첨단투자지구 및 유턴보조금 신설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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