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비선호시설 1위는 '쓰레기 매립지'...인센티브 필요

한지연 기자입력 : 2020-07-09 09:00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민이 가장 비선호하는 시설 1위는 '쓰레기 매립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로 66.3%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시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하였다.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은 ▲공공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토론(34.3%) 순으로 응답했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 유발 요인은 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고,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2.1%가 찬성했다. 반면 반대는 5.8%에 불과했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론화에 관한 인식 조사도 이루어졌다.

입지 선정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을 7점 만점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이 6.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련 분야 전문가'(5.97점), '유관부서 공무원'(5.0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 내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시민 10명중 9명이 '참여 의향 있다'고 응답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이번 조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필요성은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공공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조사결과를 비선호시설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갈등 수준 및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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