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수사단 만들겠다'는 윤석열 사실상 장관 지휘 거부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7-08 19:02
'독립적 수사단 구성, 보고 안받겠다'는 윤 총장... 사실상 특임검사와 동일 진짜 목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라인 배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 수사단'을 만들어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기존 대검의 요구였던 '제3의 특임검사'를 이름만 바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필요도, 명분도 없다"며 대검이 요구한 '제3의 특임검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6시가 지난 시점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추 장관이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제3의 특임검사'과 사실상 동일한 방안이다. 오히려 '특별수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고검에 배당하면서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대검의 수정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그런 꼼수에 넘어갈 사람이라면 지금 이곳까지 오지 못했다"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복명을 할 것인지 항명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우회적인 형식을 빌려 '제3의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는 윤 총장의 의중을 장관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좌고우면'하는 형식이라고 비판하면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답변을 재촉했다.

이에 추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전날(7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시하며 윤 총장을 검언유착 사건에서 배제시킨 이유를 명쾌하게 밝힌 추 장관이 숨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양상이었다. 

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추 장관은 현재 연차를 낸 상태다. 이날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향후에도 '검언유착'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다"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었다"라고 덧붙여 이미 결단이 서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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