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주택 처분서약 이행하라”

신승훈 기자입력 : 2020-07-07 15:4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의원 180명 중 42명(23%)이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택을 어려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에 따라 21명에 이른다. 특히 21명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가치는 지난 4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폭등했다”며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것은 집권 세력과 여당이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주택처분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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