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동산 대책 고강도 드라이브…‘규제 하되, 공급도 늘린다’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7-03 06: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긴급보고 청취…종부세 개정 카드 제시 ‘참여정부 트라우마’ 재현 우려감 고조…다주택자부터 겨냥

지난 5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신임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은 후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등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옥죄는 방식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둘러싼 민심 이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7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자세한 조사개요 및 결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지난 주 6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3.9%포인트(p) 내린 49.4%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3.4%p 오른 46.1%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5주 만에 처음으로 50%대 벽이 무너진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김 장관의 이번 긴급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참여정부는 이른바 ‘부동산 버블 문제’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투기적 성격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12·16 대책에 포함됐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 개정안은 구간별로 0.1~0.3%p 종부세율을 올려 최고 4%까지 높인다는 내용이다.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달리 두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려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론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더해 추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토부는 5·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000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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