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당 없이 예산소위 속전속결…4시간여 심사해 824억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4시간 10분 만에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원구성을 완료한 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예산 심사의 핵심 기구인 소위원회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예산소위는 이날 법무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 소관 추경 예산의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위원장인 소위는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 몫의 세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날 소위 심사 안건은 증액 연계 6건, 감액 27건 등 총 33건이었으며 8건은 추후 정밀 심사를 위해 보류됐다.

소위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 대상 의견이 제시됐던 사업 가운데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1992억원), 산업부의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4억8000만원), 환경부의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 연구개발(R&D) 사업(70억원) 등은 원안 유지로 결정했다.

소위에서는 이날 모두 823억5300만원의 감액이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만으로 감액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정소위는 2일 오전 보류 결정 사업을 심사한 뒤 오후에는 증액 사업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만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3조1000억원이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수백억원 규모가 지역 민원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