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본 추가 수출보복 예고...‘소부장’ 선제 대응 강조

"지금까지는 수비형 '소부장'...정책 보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일본의 추가 수출보복 조치 예고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부장 산업 현안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산업 인력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교육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부장 산업 기술력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있던 인력이 회사를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면 경력과 기술을 가진 인재들과 매칭하는 사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부장 회의에 참석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부장을 수비형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장을 위한 것으로 정책을 보완해보자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추가 보복 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그동안의 소부장 대책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가 곧 안보란 인식 하에 기업인과 정부와 합심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정부 역시 우리 경제가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위기에 노출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거치면서도 소부장에 사전 투자한 것이 오히려 2020년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덜한 하나의 예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좋은 계기가 됐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쟁력 있는 소부장 육성이야말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범용 소부장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일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일 관계는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