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탈중국론' 가능할까?

중국 중앙방송총국(CMG) 국제논평

[사진=CMG제공]

미국이 최근 중국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은 여전히 자국의 정책 옵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미국의 경제무역 담당 고위 관료가 미·중 경제 관계 단절은 '불가능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관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인 발언은 미국 대선을 위한 인기몰이에 그칠 뿐 결코 불가능하다는 국제 경제계와 언론의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CMG는 디커플링 여부의 본질은 경제 법칙의 문제이므로 우선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MG에 따르면 최근 헨리 패렐 미국 조지 워싱턴대 교수와 아브라함 뉴먼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격월간 '외교' 전문지 웹사이트에 공동으로 '중국과 디커플링의 어리석음'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글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섣불리 제거하면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중요한 대 중국 경제관계, 그리고 세계 기타 국가와의 경제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MG는 사실 비슷한 일이 이미 미국의 대중국 기업 제재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국제 경제무역 분야의 경제 법칙은 미국 정치인들이 말하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CMG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해 최근 경제 갈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미·중간 교역액은 지난 2월보다 약 43% 늘어난 397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CMG는 이는 중국이 재차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5.2% 하락하고, 그 중 미국 경제가 6.1% 위축되는 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1%로 올해 몇 안 되는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CMG에 따르면 크레이그 앨런 미·중 무역전국위원회 회장은 중국은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의 '최대 엔진'이 될 수 있다며 미국 회사가 그 혜택을 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MG는 코로나19의 단기적 충격은 중국의 비교 우위를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미국기업이 섣불리 중국을 떠난다면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MG는 중국은 글로벌 산업 및 공급 사슬을 보호하고 있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중국 시장 진출 외국 기업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 쌓을수록 문제 해결은 커녕,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협력 상생만이 올바른 길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