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까지 가세한 ‘비대면진료’에 ‘디지털 뉴딜’ 속도…의협 설득이 과제

병원협회도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밝혀…의협 "안전성·책임소재 불문명" 반대

박능후 장관 "비대면 진료 도입 불가피"…현행법 내 시범사업 대폭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뉴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지난 2000년부터 20년간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다만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련 정책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한의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의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무너진 의료전달시스템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가 대립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상호 보완하는 개념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계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 동네의원의 경제적 손해, 대형병원의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형 보건의료체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도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을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협 설득이 과제로 남았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면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적용할 경우,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술 진보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신속하게 약을 처방받거나 화상으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비대면 의료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5년간 76조원을 투입해 추진할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시켰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의협 등을 고려해 원격의료'(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은 적시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현행법 틀 안에서 가능한 시범사업들을 대폭 확대한 점을 들어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