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의 계절이 왔다①] 끝없는 전기요금 인상설

전기요금 개편 방안도 꾸준히 관심…주무부처 결정된 것 없다는 입장

올여름 불볕더위의 가능성을 미리부터 예고하면서 전기료에 대한 사람들의 견제가 벌써 치열하다.

전력 사용량은 6월부터 점차 늘어가고 있다. 16일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월별 평균 최대전력이 벌써 6만5000MW를 넘어섰다. 3월 6만5529MW에서, 4월 6만1301MW, 5월 5만9098MW로 다소 감소했다가 6월 6만6325MW로 크게 올랐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8월은 7만MW 이상의 최대전력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량의 여유를 나타내는 공급 예비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5월 평균적인 공급 예비율은 50%이상에서 유지되고 있었지만 6월1일 49%를 시작으로 6월3일 33%까지 떨어졌다. 이후 6월7일 64%까지 반등했지만 이후 계속 떨어져 6월 10일 22%로 바닥을 찍었다. 가장 최근인 6월 15일에는 31%의 공급 예비율을 유지하며 점차 여름이 다가옴을 알렸다. 공급 예비율은 10% 아래로 떨어지면 위기상황으로 인식된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예비 전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는 있다. 다양한 산업현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전력의 수요가 이전보다 떨어지면서 전력의 수급에 여유가 생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 상황보다 기온에 훨씬 더 민감한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전력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개편 방안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연계해 꾸준히 전기요금 인상설도 나오는 상태다. 한국전력과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거듭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방안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설에 관해서도 전력구입비 상승과 감가상각비 등 운영상의 비용이 주된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양한 부분에서 단순히 전기요금의 인상이 아닌 개편에 관한 검토는 진행 중이다. 전력관련 기관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계절·시간 별 (차등)요금제 △산업용 경부하 요금(심야 요금) 개편 등이다.

한전도 이달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아트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연다. 이날 전기요금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중이거나 이사회 안건에 간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