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첫 성적표에 주파수 재할당까지 이통3사 '나 떨고 있니'

과기정통부, 이달 중 5G 품질평가 진행·주파수 재할당 원칙 결정

하반기 이후 통신업계 투자계획·성과 가늠할 변곡점될 전망

이동통신 3사가 이달 중 결정되는 첫 5G 품질평가 진행과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불거진 5G 품질논란과 함께, 5G 가입자수 증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품질평가 결과와 주파수 재할당 정책 등은 통신업계의 하반기 5G망 투자계획과 매출성과를 가늠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달까지 재할당 여부와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올해 12월까지 재할당 대가와 이용기간 등 세부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상용화 후 첫 5G 품질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통3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320MHz 폭 주파수의 이용 기간은 내년 6월로 만료된다. 이는 2018년 할당받았던 5G 주파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역의 총 78%에 달하는 규모다. 현행법은 할당받은 주파수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를 이통3사가 재할당받을 때, 가격산정에는 할당 당시의 경매낙찰가와 예상 매출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통신업계는 과거 경매가를 연동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3G는 가입자가 줄면서 매출도 적어졌기 때문에, 할당받았을 당시와 똑같은 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는 예산을 수립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예상 매출액 산정근거라도 미리 공개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5G 서비스 품질평가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품질평가는 상용화 이후 5G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첫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5G 가입자 수는 앞서 올해 중 15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서비스 품질논란까지 맞물리며 5월 기준 600만명 수준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5G 서비스 커버리지와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이통3사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경쟁이 아닌 네트워크 품질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만큼 망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권은태 과기정통부 통신회계품질기반팀 과장은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밝히기 힘들다"며 "이달에 평가를 진행해 7월 중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업계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뉴딜 정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망 구축사업에 동참하고 나선 만큼,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라도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미 통신업계는 지난 3월 정부 요청에 따라 올해 상반기 5G 망 구축 투자액을 2조7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통3사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와이파이 4만개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비용은 정부와 이통3사가 반씩 분담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적은 수라도 이용자가 있는 한 3G도 계속 주파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재할당 받는 데 드는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며 "올해 중 5G의 28㎓ 대역 활용과 SA(단독모드) 상용화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 상황을 고려해볼 때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당 대가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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