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고양)최종복 기자입력 : 2020-06-03 12:36
김서현, 손동숙, 김완규, 문재호, 김운남, 정연우, 이홍규, 정판오, 김해련, 심홍순, 장상화, 송규근 의원

[사진=고양시제공]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 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서현, 손동숙, 김완규, 문재호, 김운남, 정연우, 이홍규, 정판오, 김해련, 심홍순, 장상화, 송규근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서현 의원은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인 C1-1, C1-2, C2 부지의 매각과정을 설명하면서, 고양시민에게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어 놓은 킨텍스 부지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간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설회사 부동산업자는 어쩌면 고양시 행정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또 제229회 임시회에서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 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한 후 시장께서 당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하여 확인과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GTX 킨텍스역 확정발표로 인한 현대 힐스테이 C1-1, 포스코 그라비스타인 C1-2 부지 감정평가 금액 상승분을 감정평가한 추정 손실액이 얼마인지, 한화 꿈에그린 C2 부지 손실금액은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그 검토 결과로 인한 손실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 결과에 대한 처리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는 매각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 부지를 개발했어야 했고, 당초 목적된 용도로 개발되지 못하고 아파트와 다수의 오피스텔 등이 지어진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C1-1, C1-2 부지에 대해 GTX-A 노선 확정 발표 이후로 감정평가를 실시 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2 부지도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된 항목을 감정평가서에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매각으로 상당한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손동숙 의원은 백석동에 고양시의 유일한 소각장이 있지만 소각능력의 한계, 생활폐기물의 증가, 시설의 노후화,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고양시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만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공동체 기능회복 차원에서의 합리적 보상 및 높아가는 처리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인구증가와 비대면 소비문화확산, 시설 처리용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생활 쓰레기 대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폐기물 수거 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시민평가 및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소각장 폐쇄 서명운동이 고양시 전역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소각장 폐쇄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2019년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은 약 23만톤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택배 등 배달주문 및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본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처리체계 개선과 함께 모바일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도입 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11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소각장으로 불편을 받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소각장 폐쇄 운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각장은 필요한 시설로 운영한 지 10년도 안 된 시설을 폐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소각장을 운영하는 동안 환경오염 방지설비 개선을 진행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주민 친화적 소각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완규 의원은 탄현동은 고양시 39개 동 중 인구가 제일 많고 2030 젊은 세대가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생과 노인 등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많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2020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탄현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화성시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주차장)처럼 계획을 변경해야하고, 탄현동 현황에 걸맞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LH공사와 함께 탄현근린공원 2단계 토지 매입 사업 부지에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고양시는 당연히 조성됐어야 할 탄현근린공원과 기반시설들을 지금이라도 조성하여 탄현동 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공간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돌려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번 LH공사의 3,300세대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양시는 탄현동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 줄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탄현동은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임을 공감하며, 탄현동의 LH부지 내 진행 중에 있는 SOC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도록 LH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LH가 반영할 수 없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매입한 탄현동 공원부지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했다.

탄현근린공원 부지는 고양시가 미래를 위해 꼭 확보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LH의 사업부지가 되면서 일부를 고양시가 매입하게 되었다고 했다.

해당 부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LH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를 통해 황룡산과 고봉산의 연결, 김포 관산 간 고속도로 연결, 복음병원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인천2호선 연결과 재정 여건 상 국비 투입이 이루어져야하는 지중화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 사용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으로 고양시의 전통시장인 원당시장, 능곡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현재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매입의 어려움으로 주차장 설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주변 학교, 종교시설, 농협 등에 주차장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행정으로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특히 보건소 및 재난행정 등 특정부서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편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며, 보건 및 재난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인력충원 및 배치를 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사 및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지와 코로나19 이후 무너져버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원당시장 부근은 비싼 땅값과 주택지가 인근에 있어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 도시재생사업 부지내 주차장 설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능곡시장은 구 능곡역사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고 했다.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현재 경기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일산시장의 주차장 운영권을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산2구역 뉴타운 재정비촉진지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세울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 인력의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기인사 시 코로나19 관련 업무 전담직원의 희망부서를 우선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보증금액 한도를 200억 원으로 늘렸고 소상공인들의 상수도요금과 지방세를 50% 감면하였으며, 그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운남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완공되면 명실상부 세계적인 마이스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것이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차장 문제라고 했다. 현재 킨텍스 주차장은 최대 7,048대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제3전시장 건립지는 주차장 부지에 착공하며, 착공 시 3,219대의 주차장 이용 면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킨텍스 일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킨텍스 제1전시장은 대화동이고, 킨텍스 제2전시장은 송포동이며, 최근 예타를 통과한 킨텍스 제3전시장은 대화동과 송포동에 착공될 예정이고, 같은 생활권인 킨텍스 원시티 입주자는 일산동구 장항1동인데, 옆에 위치한 킨텍스 꿈의그린 입주자는 일산서구 대화동이고 힐스테이트 입주자는 송포동에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위기극복지원금 수령과 관련 킨텍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디인지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다며, 킨텍스 일대 입주민의 행정 편의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 행정동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킨텍스 남단 부지는 고양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2자유로와 킨텍스 사이의 땅을 고양시가 수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3전시장 착공 시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공간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존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고양시 동 행정구역 조정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구나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타 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행정동의 신설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용역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연우 의원은 시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짚어보겠다며, 경기도 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은 4월 10일 경기도가 게첩했는데「공직선거법」위반을 이유로 당일 철거하지만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안내 현수막은 경기도보다 이틀 늦은 12일에 게첩하지만 철거하지 않고 4월 15일 선거일 이후까지 게첩된 점, 경기도는 온라인 접수 및 현장 접수를 받았지만 고양시는 현장 접수만 받았다는 점, 고양시는 15일부터 전산입력이 가능하였지만 14일부터 접수를 받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선거일인 15일에 전산으로 다시 입력하기 위해 출근을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한 점, 고양시는 14일에 5인 가족 이상인 가구에게 재난극복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공지를 하였지만 14일에 5인 가족 이상인 가구, 즉 신청자격이 아닌 대상자의 접수도 받아주었다는 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까지 고양시에서 부담했는데 고양시의회는 경기도 몫까지 고양시가 부담하자고 의결한 적이 없다는 점 등 위기극복지원금 지급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홍보 현수막 게첨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의 지적은 선거당일 투표소에 현수막을 달지 말라는 것으로 사전선거가 끝난 4.12일에 투표소가 아닌 거리에 게첨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본선거가 끝난 이후에 1개씩 게첨하여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별도 카드 발급이나 입금 대기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받아 바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방식은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했다.

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던 전산명부 시스템이 개발 완료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였기에 4월 14일 명부방식으로 우선 지급을 시작하였고,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개발에 성공하였기에 도중에 전상명부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지원금 지급창구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었으며, 지급일을 구분한 것은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과 카드수급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며, 정부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양시는 정부지원 금액의 변동에 의한 시민혼란 방지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고양시 조례에 의해 고양시 예산을 추가지원 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분담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위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답변했다.

◆이홍규 의원은 지난 제2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안건과 관련 휘경학원 이사회는 백석동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자발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4월 9일 의결하였고 이후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휘경학원 3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를 4월 24일 작성하였지만, 함께 체결한 부속합의서를 보면 과연 합의서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휘경학원이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만일 부속합의서 제1조의 경우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휘경학원이 얻게 되는 이익과 고양시가 입게 되는 피해는 무엇인지, 대법원판결은 휘경학원이 요진개발(주)로 요진개발(주)은 고양시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하라고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에 무상증여 하는지,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무상증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지,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사용승인일인 2016년 6월 20일까지 학교설립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하는데 공공용지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요진 문제는 정말 지난한 문제라며,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태어났고, 고양시 관문이며 고양시 자족시설 1호로 지정한 땅이 이렇게 여러 곳에 얼키고 설켜 가면서 지금 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요진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압류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과도 협의를 하는 등 학교부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선 7기에서는 이런 일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학교부지를 찾는데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판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뉴타운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거정책을 병행하고 있고 고양시도 법의 취지를 살려 지원책을 늘리고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뉴타운 해제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2035 고양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시키는 단계별 사업추진 필요성 및 세부계획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등을 조사하여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해제취락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적인 공공사업 및 필요 시 주민제안사업을 유도하는것에 대한 답변, 2035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해제취락의 장기 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고양도시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개발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3기 신도시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및 해제지역을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대규모 취락지구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신청을 받아들여 고양도시공사가 시행사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수립 또는 수립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등은‘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거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시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하고자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공지원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원도심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가능지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해련 의원은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일산1구역의 완충녹지와 도로시설 구간 실효로 인한 녹지축 단절과 교통 혼란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한다며,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시작해 일산역~풍산역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녹지축을 연결해서 산책로를 만들고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녹지계획이 없는 일산1구역에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 향후 일산역 인근 어반스카이의 입주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보건소와 청년주택의 입주, 일산 장날 등으로 동골지하차도 주변의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정비와 교통체계 해결 방법이 있는지, 경의선 녹지축을 연결하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만들고 향후 예견되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도로 정비를 위해 완충녹지와 도로시설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충녹지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해당지역은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나무를 심어 주민 소통공간을 만들고자 철도청과 몇 차례 공문을 주고 받았지만 비싼 임대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음과 미세먼지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인도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철도청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산1·2동은 녹지가 없다며 기후환경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옥상녹화나 옥상태양광발전을 하도록 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오래된 아파트 창호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집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홍순 의원은 송포동 멱절마을과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부지와 맞닿아 있는 일산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내에 하루 240톤을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악취로 기업유치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환경부 중앙투자심사 2020년 1차 심사 결과에서 인근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수요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6월에 있을 2차 심사 대비 사항,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을 왜 원능수질복원센터에서 일산수질복원센터로 이전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기피시설 근처에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 멱절마을 35가구, 200여 명 주민들을 위해서 고양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킨텍스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인접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지하화로 건립하는 대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중앙투자심사 1차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재상정하였으며 본 사업이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사업임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원능수질복원센터는 일산수질복원센터와 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며, 건조연료화 시설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금번 계획시설은 하수처리장 내에 당연히 설치해야하는 필수 시설 중에 하나로 오히려 자체처리 방안을 확보하여 악취처리 계획을 강화하여야 주요기업의 일산테크노밸리 입주 이후에도 시설의 안정적 처리를 기반으로 하여 악취 등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멱절마을 주민을 위한 대안과 관련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첨단시설을 동원하여 보완하고 수질복원센터가 환경친화적 주민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화 의원은 얼마 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의 갑질에 시달리다 60세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것은 경비원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노동 인권의 문제로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고용 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의 내용과 더 나아가 노동 인권에 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조례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 더 이상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고 고양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조례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고양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로드맵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 더 나아가 고양시를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동전담 부서의 신설이나 노동 인권 교육의 정례화와 같은 구조적 해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장 등에 관한 교육, 입주자 등에 의한 경비원 폭언, 폭행 등의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소명 요구 및 시정 권고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고 더 나아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주택건설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의 쾌적한 근무공간, 휴게실과 같은 기본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조례라고 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답변했다.

◆송규근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추진된 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감사관실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적극적 확인과 조치를 주문했던 기후대기과의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들의 대응은 전혀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나아가 해결의지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에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사업과 관련해 시장의 조치 사항,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확인 및 발견하였는지, 관련부서에서는 확인 및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조처를 하였는지,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어떠한 조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고양시『민간단체 보조금 사업』관련 사업선정부터 실행, 정산 및 성과평가 등의 전반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장의 지휘 철학 및 복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이 사업은 경기도에 이미 감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 없다고 결과를 통보했지만,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는 만큼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다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전반을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정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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