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천국’ 선전, 중국 최초 개인파산 허용하나

중국, 기업파산제도 있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아직 無

선전, 4월 개인파산 초안 제출...조만간 의견수렴 나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 혁신도시 선전이 중국 최초로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무역전쟁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개인 파산을 제도화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선전시가 사업에 실패한 기업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파산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선전시를 시작으로 다른 도시 및 지역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전시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국 최대 IT(정보통신) 기업인 텐센트를 비롯해 통신장비업체인 ZTE(中興通訊·중싱통신),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다장),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비야디(比亞迪) 등이 위치한 중국 '첨단기술과 혁신의 허브'다. 

중국이 반도체, 통신장비 분야에서 미국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나온 제도로, 중국 정부가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 선전시를 앞세워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전시는 이미 개인파산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선전시는 '선전 경제특구 개인파산 조례(초안)'를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조만간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초안이 의결되면 상무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법안 마련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된다. 선전시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은 지난 2007년 기업파산제도를 먼저 제정했다.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국유기업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뒤늦게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칙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중국 법원이 정치·사회적 불안과 대규모 해고에 따른 실업을 우려해 파산 신청을 기각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부실기업이 정부 보조금과 국유은행들의 대출금으로 연명해왔다.

세계 각국에서는 개인 채무면제와 갱생 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관련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이나 가족 자산을 담보로 걸어야 했다. 이에 기업인이 개인적으로 기업 부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기업 회생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기둔화로 개인들의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파산제도 논의가 본격화됐다. 실제로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7.5%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분기 증가율로는 2010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선전시의 개인파산제도 도입 소식은 기업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여전하다. 돈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인 ‘라오라이(老賴)' 문제, 미흡한 국가신용제도 등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라오라이와 일반 개인 파산자를 어떻게 구분해 '개인 파산'을 제도화할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