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탑다운’ 협상 효과 있었나…“성급했다”vs“필요했다”

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제1회 전파(前派)포럼

보수·진보 성향의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들이 정부의 대북·비핵화 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해 주목을 받는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이뤄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두고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2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제1회 전파(前派)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참석해 집권 3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제2차관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탑다운 방식으로 북·미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볼려고 했던 것 좋았다”면서도 “정부가 너무 급하게 정상회담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시너지가 엄청나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잘못돼 실무회담으로 내려가면 수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래서 항상 역순(실무회담→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무자가 만나 어젠다 세팅, 미세조정을 해놓은 뒤 정상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정리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전통적 방식”이라며 “그런데 (현재 정부는) 반대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8년에는 탑다운이 필요했다”고 김 원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교수는 “2018년 바텀업 방식이 속도를 내지 못해 탑다운 방식이 많은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북·미 관계에서도 탑다운 방식은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결국은 바텀업과의 결합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선 “북한 대표단이 제대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고 비건 대표는 생각했고, 북한은 또 트럼프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난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탑다운 방식의 협상에서 군사적인 부문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은 포괄적인 선언이었고, 이후 9·18 선언은 후속 조치의 내용이 담긴 성격의 선언이었다”며 “정상에서 큰 뜻이 담겨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바텀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면, 협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다만 위에서의 노력과 밑에서의 노력 간 결합이 부족했던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교착국면에 빠지게 했다고 진단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1회 전파(前波)포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개최했다.[사진=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