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주민번호 체계 바꾼다…출신지 표시 뒷자리 6개 임의 번호 부여

임기훈 기자입력 : 2020-05-25 12:19
행안부, 개인정보 유출·지역차별 차단 목적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수정

[사진=행정안전부]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받거나 기존 번호를 바꾸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개 번호가 임의로 부여되는 방식으로 주민번호 체계가 달라진다. 현 주민번호가 도입된 1975년 이후 45년 만의 개편이다. 주민번호 뒷자리에 출신지 등이 포함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주민번호는 개인별 생년월일을 표시한 앞자리 6개 숫자와 성별을 표시한 한 자리 숫자, 출신지역 정보가 담긴 뒷자리 6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바뀌는 주민번호 체계는 출신지역을 알 수 있는 뒷자리 6자리를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를 바꾸게 되는 것은 아니고 출생등록으로 신규로 주민번호를 부여받거나 주민번호를 바꾸게 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또 채용 등에서 특정지역 출신을 차별할 수 있다는 논란도 문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번호 개편 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한다.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담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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