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남북협력 전면 재개해야“

신보훈 기자입력 : 2020-05-22 18:40

 


개성공단기업협회·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한데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영해 통과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중 일부 사항만 취사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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