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규제혁파 위해 민·관 뭉쳤다

주력업종 규제개선 1차 간담회…IT업계 애로 청취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기업의 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주력업종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혁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IT업계는 다양한 규제 애로를 해소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였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도급승인을, 환경부에서 도급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슷한 절차가 중첩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관계부처에서는 각 제도의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주문도 나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짓거나 증서할 때 시설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공장가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기업이 검사희망일을 지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 했다.

더불어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의 개선의견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과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안됐다.

가장 많이 논의된 이슈는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다. IT업계에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데 반해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요건이 있는데, IT 산업은 특성상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근로자수 요건 등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여력이 안 되는 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 해결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이나 우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협력해 IT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해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1차 회의에서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