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절실…삶의 질 향상·경제효과 기대"

김재환 기자입력 : 2020-05-14 07:21
매년 7600개 이상 일자리+전염성 질환 감소 효과도 전국 건축물 75% 준공 15년차 이상 '에너지 성능↓'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13일 물사랑어린이집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 = 국토부]


정부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공기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그린 미모델링'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목표는 올해 1만곳 이상이다. 이는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인 한국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방향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윤관석, 박홍근, 박영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수자원공사 사장, 관련 사업자 등이 참석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는 공공공부문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 등으로 이뤄졌다.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25개소 공공건축물과 1만2000호 민간 소유 건축물에 관한 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에 시공비와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평가 등을, 민간에는 대출 알선 및 공사비 이자(1~4%)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이날 김 장관의 발언 중 일부다.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협약 따라 2030년까지 기존 건축물 부문에서 32.7%, 약 645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범지구적 과제도 안고 있다. 그러나 약 720만동에 이르는 많은 건축물 중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오래된 건축물이다. 특히 13만5000동이 공공건축물인데, 이 중 41%에 이르는 5만5000동을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다. 건물이 노후화되면 무엇보다 에너지 성능 저하로 냉난방비 부담과 함께 생활만족도가 떨어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8년여 동안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여러 마중물사업을 시행했다. 매년 3000동의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연간 8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90억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해마다 7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뿐 아니라 전염성 호흡기 질환 감소 등으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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