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文정부 신남방·신북방] ②코로나로 ‘올스톱’된 신북방, ‘北 리스크’ 해소 관건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5-14 08:00
정책방향 전면 수정 불가피…亞 공급망 재편 기회로 “달러 위상 강화 따른 내수주도 성장 심화 대비해야”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고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하면서 올해가 북방 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제적 이익에 집중된 신남방정책과 달리 신북방정책의 가장 큰 난제는 역시 북한이다. 북한을 배제하고는 신북방정책의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러시아통’으로 꼽히는 백준기 통일교육원장은 지난 3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해서 북한을 배제한 신북방정책은 힘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 매체는 주기적으로 신북방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10일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불순한 속내가 깔린 신북방정책’이라는 제목의 시사해설에서 남한 당국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방 지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북방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떠드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신북방정책은 외세의 힘을 빌려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하고자 노태우 역도가 발광적으로 추진하던 북방정책의 재판이며 반공화국 압살공조의 확대강화를 노린 대결정책의 변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른바 ‘북한 리스크’는 지정학적 문제로 귀결된다. 역대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신북방 국가들과의 관계들을 조절해왔다.

특히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신북방정책이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이다.

이 규정은 ‘합작사업 및 협력사업을 금지하나, 그러한 사업이 비상업적인 것이고 공공인프라 사업으로서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안별로 미리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얻어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신북방정책 추진 방향은 △신북방 비전과 전략의 업그레이드 △북방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플랫폼 확충 △혁신성장·선도산업 분야로의 협력 다각화 △북방경제협력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북방 비전과 전략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나인 브릿지’ 즉, 9개의 다리 행동계획의 기존 과제를 러시아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및 인공지능(AI) 관련 양국 기업의 협력, 자동차 연료용 천연가스 사용 시범사업 추진 등 신규 과제를 추가한 9개 다리 행동계획 2.0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플랫폼 확충과 관련, 기획재정부 주도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러 공동투자펀드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유관기관 간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이 될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협력에 대해서도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큰 틀에서의 시범구 건설방안인 ‘총체시행방안’을 수립, 국무원의 승인을 요청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정책방향의 수정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공급망 재편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체공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방경제협력위는 최근 7차 회의를 통해 내수주도 성장이 심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한 생산기지 진출 이외에도 바이오, 보건의료, 뷰티, 헬스 등 내수중심의 서비스업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생산성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 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북방위는 달러의 전략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달러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멕시코, 브라질 등 9개국 중앙은행과 한시적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 주는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를 설치한 상황이다.

북방위는 “최종대부자로서 연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달러 자금 시장의 안정적인 작동을 담보하고, 동시에 달러 스왑(Swap) 라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의 '2020 신북방정책 전략'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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