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3년, 직장갑질 여전...노동공약 70개 실현의지 보여달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피혜 사례 공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0일 직장 갑질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70개 중 50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고단한 직장 생활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했지만, 비정규직이거나 월급을 떼먹는 일이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내건 직장인 관련 공약은 70개에 달하지만, 그중 영향이 적은 20여개만 실현됐다"며 "노동 존중 공약이 지켜졌다면 직장인의 눈물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취임 3년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공약은 총 50개로 △희망퇴직남용방지법(퇴직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 배치전환, 대기발령 제한) △사직숙려제도(쿨릴오프제)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최저임금 1만원 △성평등임금공시제 등이 대표적이다.

직장갑질 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과 같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인 보호 공약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집에서 노동·일자리 공약 70개를 하나하나 읽어봐 달라"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공약과 지키지 못할 공약을 구분한 뒤 직장인 보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등과 같은 강력한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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