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급한데"…1차 소상공인 대출, 2차보다 늦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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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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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월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지급 안돼

  • 2차는 신보 위탁보증 방식 속도 빨라져

정부가 1차로 내놓은 소상공인 대출이 종료되고 2차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1차 대출자들 중 아직도 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2차 대출 신청자보다 오히려 늦게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난 3~4월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고 아직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보증서를 발급받았어도 아직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3월 중순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어 지난달 경기신보에 서류가 접수돼 담당자가 배정됐지만 아직 보증서를 심사 중이다.

보증서가 나와도 걱정이다. 은행에서는 “자금이 부족해 언제 입금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센터는 신청 규모가 한도를 초과해 접수를 종료한 상태다. 지금까지 접수된 건을 처리하고, 전산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오는 18일부터 2차 프로그램 사전 접수를 받는다.

본격 심사는 25일부터다. 2차 프로그램은 1차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위탁보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신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전산을 통해 신보로부터 보증서 발급 여부를 바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까지 한 번에 이뤄져 당일에 바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대출 당시 심사가 늦어 자금이 빠르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런 방식 탓에 1차 대출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대출 신청자들이 오히려 먼저 자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1차 대출자들은 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도 없다. 또 2차 프로그램은 금리가 1차(연 1.5%)에 비해 높고, 한도는 1000만원밖에 안돼 1차(3000만원)를 포기하고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차 대출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소상공인들은 2차 프로그램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프로그램 역시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청자를 실제로 심사해보면 10~20%는 탈락한다”며 “이분들이 2차 프로그램에서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에게 빠르게 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초로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다만 세금 체납 등은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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