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투표지 바코드에 유권자 개인정보가?

투표지 바코드,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관위명·투표지 일련번호만 포함

선관위 통신 장비는 국산 업체 장비…보안시스템은 공공기관과 동일

제21대 총선이 막을 내렸지만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상에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한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고 500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7일 민 의원은 "사전투표(용지)에 찍혀 있는 QR코드에 전과와 병력, 납세, 이메일, 학력, 재산 등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라며 "국민 500만명의 개인 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

①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투표지 일련번호 4가지 외에는 다른 정보는 없다.


②선관위 시스템에 국민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선관위는 "최근 4년간 치러진 각종 선거의 사무 종사자들과 후보(예비후보 포함)들의 정보가 선거 사무용으로 들어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와 예비후보들이 필수서류에 기재하는 전과, 병역, 납세, 재산 등 정보와 2016년과 올해 총선, 2017년 대산, 2018년 지방선거의 투·개표 종사자 등 선거 사무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선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개인정보가 선관위 시스템에 입력돼 있지만 그것과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입력되는 유궈자 정보는 무관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③중국 장비를 사용해 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등 선관위 시스템은 보안상 문제가 있다?

국내 업체 장비를 사용할뿐만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은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해 국내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 사용된 통신 장비의 일부를 공급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무선망 중 일부에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지만 '백업용'이기 때문에 극히 사용이 제한적"이라며 "사전투표에 이용된 전용망의 주된 통신망은 KT의 유선망이며, 유선망에 장애 같은 것이 생기는 매우 드문 상황에 대비해 이동 통신 3사의 무선망이 '보조망'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및 선관위에서 별도 보안 검증을 했다"면서 "이는 은행, 경찰청 등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도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제21대 총선 연수을 투표함·투표지 증거 보전 작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