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한미 방위비협상 무산, 트럼프 때문?..."맞다"

방위비 협상, 잠정타결 끝 무산된 것으로

청와대, 잠정타결 시사했지만 감감무소식

로이터 "韓 13% 인상 제시...트럼프 거부"

트럼프 "방위비 한국 제안 내가 거절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이어갈 전망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둘러싸고 최근 일각에서 '잠정 타결' 됐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 인사들이 '한국 정부가 김칫국을 마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타결 가능성은 멀어진 바 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이 큰 비율(a big percentage)을 부담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 방위비 협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① 한·미 방위비 협상, 언제부터 진행됐나?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1월부터 적용됐어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다. 그러나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개최, 두 달 만에 협상을 재개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양측이 당초 이틀이었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협상을 이어갔음에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부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 8차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② 잠정타결설(說)이 불거지기도 했나?

외교가에서는 무급휴직 현실화를 하루 앞두고 이르면 1일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지난달 31일 일부 취재진들과 만나 "한·미 양측 실무진 간 협의는 끝났고 최종 결정 단계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일(4월 1일)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양국이 지난해 총액 기준에서 '10%+알파(α)' 증액, 5년의 다년 협상, 투명성 확보 조치 등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정부가 4·15 총선을 보름 앞둔 가운데 치적 홍보를 위해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설레발'로 협상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③ 트럼프가 한국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안을 본인이 거절했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의 관점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큰 비율의 방위비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협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 내용이 일부분 사실임을 직접 확인해주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악화 등으로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꼈는데, 5배 인상을 요구했다가 10%가량 인상하기로 합의봤다고 발표하려고 하겠느냐"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한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