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추경, 내주 심사 착수…5월 중 지급 추진"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4-16 15:13
"野, 보편 지급 동의한 만큼 조속한 처리 협조 부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계획과 관련해 "금주 중 여야 합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므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 국민 지급 시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선 "정부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과 관련해선 "아직 2차 추경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3차 추경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전 세계적 팬더믹 상황에서 경제의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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