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재계 없는 총선 공약..."기업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양대정당 대기업 지원책 미미…경영환경 악화 우려

기업규모와 관계없는 지원 절실…실질적인 정책 필요

21대 국회에서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 대결이 전개되고 있지만 기업 살리기 공약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공장이 셧다운되는 등 악화일로를 걷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최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 정당정책 중 대기업 지원 정책은 약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정책을 보면 산업 지원 공약은 벤처 활성화 방안과 저탄소산업 육성 추진 정책이 있다. 대기업과 관련된 정책은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육성을 내놨다. 관련 기업은 현대차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다.

미래통합당의 정책 중 산업자원 정책은 탈원전 정책과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가 있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을 통해 값싼 전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다양한 근로시간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 전환을 목표로 한다. 관련기업은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이다.

재계는 총선 정책 중 고용‧노동 분야의 경직성을 높이는 공약을 걸림돌로 꼽았다.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대표적이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움직임도 우려를 표했다.

기업 출신 후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올해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NHN), 양향자(삼성전자), 이용우(카카오뱅크) 등과 미래통합당 이언주(르노삼성차), 김은혜(KT), 윤자경(미래에셋) 등이 주요 기업인 출신으로 선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총선 공약을 봤을 때 기업의 경영환경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찾기 힘들고 규제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인 것 같다”며 “산업계의 위급한 상황과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계는 정리해고 완화와 근로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등 당장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유동성 공급 확대와 기업어음 인수 등 단기자금 지원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등 애로사항을 적극 밝혀왔다.

업종별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개인소비세 감면 연장 등을 건의했고, 철강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건설업계는 대구·경북 등 재난선포지역의 SOC 사업 유선 추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화학업계는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등록기간을 1년씩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투표권을 가진 것은 대다수의 개인이기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정당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만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경우 기업 경영 환경이 점차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