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코로나 업종별 대책, 필요시 절차·조건 간소화할 것"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앞으로 집행 속도 빨라질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업종별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와 조건을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전시와 유사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생명"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민한 대응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실물충격이 점차 가시화되자 사상 최대 규모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의 주력 산업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일부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분야는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 밤새워 줄 서기 행렬이 이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발표, 대출 창구를 기존 한 곳에서 세 곳으로 분산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이 출시됐다. 기업은행의 위탁보증부 초저금리대출도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지난 6일부터는 심사가 개시됐다.  

그는 "일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앞에서 여전히 긴 대기 줄이 지속하고 있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이달 1일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서 9만건 수준, 시중은행을 통해서 4만건 수준의 대출 접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비해 많은 지점과 인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장 고용안정 조치도 점검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 수당의 최대 90% 수준까지 인상한 데 이어 지원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간소화와 전산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를 월 4만~7만원 인상하는 등 추가 지원도 시작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국제 곡물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국제 주요 식량 생산국인 러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에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쌀 등 주요 식량 작물 재고에 여유가 있지만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