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이라 놀리지 말아요]③ '보편혼' 개념 깨진다...저출산·고령화 '난제'

임애신 기자입력 : 2020-04-08 08:00
비혼 출산 '비난 일색'...출산 포기 또는 입양 보내는 경우 많아 정부, 비혼 출산 사회적 인식 개선 나서..."제도적 보완 이룬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보편혼 개념이 깨진 지 오래다. 최근 들어 수면에 올라왔을 뿐, 과거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존재했다.

비혼 여성이 늘어나는 것도 그중 하나다. 특히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비혼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942~1944년생이 40세가 됐을 때 비혼율은 고졸 이하(1.02%)일 때보다 대졸 이상(3.68%)에서 높았다. 1972~1974년생도 40세일 때 비혼율은 대졸 이상(13.14%)이 고졸 이하(9.39%)보다 높았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시기도 늦어져 혼인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든 가치관 변화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비혼 여성이 늘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저출산이 결혼을 꺼리는 여성들 탓이라는 삐뚤어진 시각도 있다. 

실제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0.92명)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년 연속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됐다. 또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가 역대 최소인 8000명에 그쳤다. 이는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을 발목 잡는 요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아이를 낳으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방향을 선회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산을 독려하는 대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엄마-아빠'라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더라도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중 미미한 수준이다. 엄마가 비혼 상태인 출생아 비율(비혼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9%로 OECD 평균 39.9%에 크게 못 미친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날 선 시선이 두려워 비혼 상태의 임신이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출산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6년 입양 아동 가운데 비혼모 아동은 전체의 91.8%를 차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가족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견고한 전통가족 중심의 제도와 문화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낳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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