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코로나19 위기, 인구절벽 해결 기회로

(구리)임봉재 기자입력 : 2020-04-07 17:38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제공]

코로나19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124년 만에 인류의 축제 꽃인 올림픽도 연기됐다. 오랫동안 신성시해온 종교의식도 아이들의 공간인 학교 개학도 멈추게 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중세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간 계기가 됐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기 속의 또 다른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세계는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술을 바탕으로 단시간에 감염자를 파악하고 격리 조치해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를 통제하는 의료시스템에 감탄했다.

여기에 휴지, 손소독제 필수품조차 사재기 없이 완벽한 의료체계와 투명한 정보공개 등 민주적인 대응 속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와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처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의 지원과 협력 요청이 쇄도했다. 해외에 나갔던 한국인이 돌아오고, 외국인이 안전한 한국에서 살고 싶을 만큼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전 세계인이 한번쯤은 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달성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당면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인구절벽이다. 생산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커다란 위기 요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미래를 보았다.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이 날로 늘어날 것이다. 선제로 범국가 차원의 접근을 통해 출생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다른 대안도 찾아야 한다. 외국인 인적자원이 더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개선하는 일이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이민정책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완화는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총괄할 수 있는 확실한 지휘부를 중앙정부에 설치해야 한다. 지방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공사현장에는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농업, 산업시설 기술자가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이민으로 받아들여 이미 다문화가 정착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덧붙여서 지구촌에서 6·25 전쟁 당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파병 국가들의 후손들이 선조들이 뿌린 피로 우뚝 선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이 인정되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국가들에 대한 배려다.

위기(危機)라는 말은 위험(危險)이 닥치면 기회(機會)도 따라온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더 큰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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