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베, 결국 7일 비상사태 선포...도쿄·오사카 등 한 달간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4-06 17:18
총 7개 지역, 7일~내달 6일까지..."외출 자숙→제한 요청 등 강제적 봉쇄와 달라"...수도권 한 달 봉쇄 시 2분기 GDP -17%
일본 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비상사태 선포를 단행한다. 7일부터 한 달간 도쿄도와 수도권, 오사카부 등 7개 지역이 비상사태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6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7일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를 열어 7일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대상 지역은 수도인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비롯해 오사카부와 고베시가 위치한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총 7개 지역이다.

기간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이다. 다음 달 6일은 어린이날·헌법기념일 등이 몰려있는 '골든 위크' 연휴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앞서 언론들은 3주(21일)에서 최장 6개월까지 전망하기도 했다.

그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지사, 코로나19 전문가회의 등은 내각에 비상사태 선포 결단을 촉구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여론 악화와 경제적 충격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지난 5일 도쿄도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를 걷잡을 수 없자, 아베 총리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등과 논의해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달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한 바 있다. 비상사태는 정부 대책본부 본부장을 겸임한 총리가 발효하지만, 일선 정책 시행 권한은 각 지자체 지사가 위임받는다.

해당 법은 크게 △불필요한 외출 제한 요청 △집단 시설 이용 제한 △응급 의약용품 관련 지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존 자숙 단계를 넘어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학교·보육원·복지시설 등 사회시설과 백화점·극장·체육관·전시회장 등 집단시설 사용·행사 개최를 제한한다. 또 임시 의료시설 정비를 위한 토지나 건물, 의약품을 강제 수용할 수 있으며, 응급 시 운송 사업자에게 의약품과 의료장비 납품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가 관건이다. 매체들은 비상사태 상태에도 병원과 식료품점, 은행 등 필수상점은 계속 문을 열고 전철과 신칸센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도 감편할 뿐 강제로 운영을 중지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역시 비상사태 선언이 법적 강제력을 동반하는 '도시 봉쇄령'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비상사태를 통해 정부가 시민들의 외출 제한이나 통행 금지 등을 권고할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대적 봉쇄에 들어갈 경우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카이 히로시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도쿄 수도권과 오사카 경제권은 각각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3.1%, 13.5%를 차지한다"면서 "수도권을 1개월간 봉쇄할 경우 올 2분기 일본 실질 GDP는 연율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17% 역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6일 오후까지 일본 누적 확진자는 4586명(크루즈선 712명 포함), 사망자는 105명(크루즈선 11명 포함)을 기록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도쿄도 1033명 △오사카부 408명 △가나가와현 265명 △지바현 260명 △효고현 203명 △사이타마현 185명 등이다.
 

3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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