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재설계]정부, 소상공인 대책 투트랙 지원..."효율·효과적 집행 시행"

[연합뉴스]

"소액이지만 5일 이내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는 서울 종로구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자금난을 겪다, 최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직접대출을 신청하며 한 말이다.

현재 소진공의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역센터에서는 연일 자금지원 신청을 하려는 소상공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들은 대기표를 발급 받으려고 새벽 5시부터 줄서기를 시작한다.  

서울의 한 지역센터 관계자는 "오전 5시부터 줄을 서는 소상공인들이 있어 직원들도 최소 오전 7시부터 응대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하루에 처리하는 서류양도 300건이 훌쩍 넘기 때문에 밤낮,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금 수요와 지원 병목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투트랙(Two-Track)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1일부터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시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1~6등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최대 한도는 3000만원, 금리는 1.5%로 동일하다.

소진공은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직접대출(1000만원, 특별재난지역 1500만원)만 지원한다. 대출은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홀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짝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오랜 시간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상담예약 시스템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이번을 계기로 국가적 재난 수준의 경제·사회적 고비 때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