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강남발(發) 이의신청 도미노

김재환 기자입력 : 2020-04-02 16:12
단지별 집단 신청 움직임비강남권으로 확산 1월1일 기준...올봄 하락세는 이의신청해도 반영 안돼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게 된 강남 고가아파트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이의신청 움직임이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아파트 단지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강남 대치 은마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강남 래미안 블레스티지 △서초 래미안 퍼스티지 등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목동 등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신축 아파트인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도 입주예정자 카페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지난달 31일 올라온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 철회 요구’ 게시글엔 이날 기준 1만3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서울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종부세가 두 배로 늘어난 1주택 가구도 있다"며 "모두가 세금폭탄이라고 한다. 과세 피해는 중산층에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전역 아파트 시황이 약 40주 만에 처음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반발 움직임은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한국감정원 주간시황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희망가격)가 반영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2019년 7월 첫 주 이후 39개월 만이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반해 보유세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년(14.17%) 대비 0.58% 포인트 더 높은 14.75%로 책정됐다.

2007년(28.4%) 이후 2년 연속 최고 인상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토부가 지난해 접수한 이의신청은 2만8735건(상향 597건·하향 2만8138건)에 달했다.

이 중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 및 심의를 거쳐 조정된 사례는 6183건(상향 108건·하향 6075건)이었다. 이 결과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14.01%로, 기존 발표치 대비 0.16% 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공시가격의 기준 시점은 해당 연도 1월 1일이어서 이의신청을 해도 최근 집값 하락세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에 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한 후 29일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조정·확정 공시는 6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그래픽 = 국토부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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