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금융당국과 소상공인의 갭

장은영 기자입력 : 2020-04-03 05:00

[사진=장은영 기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시간이 많이 단축됐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과 아직도 갭이 있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가 끝난 후 한 말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했다.

하지만 대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하기 때문이다. 시행 첫날이라고는 하지만 서울 시내 주요 은행의 코로나19 대출 전담 창구에는 줄을 서기는커녕 상담 고객이 많지 않았다.

반면 소상공인진흥센터에는 여전히 직접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새벽같이 줄을 서고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소진공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3352건이 접수됐다.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이 여전히 소상공인과는 갭이 있기 때문이다. 연 1.5%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신용등급이 1~3등급으로 높아야 한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 중에 고신용자는 많지 않다.

대출 기간이 1년인 것도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매출이 언제 회복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대출 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아도 대출 기간이 5년으로 긴 소진공 센터로 향하고 있다.

물론 적시에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출 지원의 초점은 연 1.5%라는 초저금리가 아닌 대출 기간과 한도에 맞춰져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금리 1~2%보다는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문턱을 낮추거나 저축은행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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