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코로나19장기화 대비한 재정 여력은 있는가

 

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와 대화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속도와 국민 협조에 성패 달렸다
- 1400만 가구 40만~100만원 지급하기로 한 정부, 예산 재조정해 재정 여력 남겨둔 것 바람직해
- 관련 세부 정책 신속히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지원금 조달하여 경기 부양 마중물 효과 가져와야

동아일보 : 재난지원금 全가구 70%로 확대…정치논리에 흔들린 재난대책

-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 마련되었지만 지원 방법·범위에 민주당 정치논리 깊숙이 개입돼
- 정부 지원대상 확대하며 행정적 복잡성도 높아져…중복 지급 등으로 인한 효과 반감 없어야

조선일보 : 선거 의식 졸속 ‘100만원’ 발표, 野까지 경쟁 가세
- 섣부른 총선용 재난지원금 발표와 지자체 중구난방 현금 뿌리기에 여야 현금 매표 경쟁 벌어져
- 재정 적자 불리는 국채 발행 삼가고 불요불급한 지출 삭감해 코로나 지원금 재원 확보해야

중앙일보 : 코로나19장기화 대비한 재정 여력은 있는가
-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과도하게 넓어 소비 진작 효과 불확실하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 예상돼
- 정부 추가 지원 대비해 1차 지원 과정·효과 꼼꼼히 기록하고, 예산 조정해 재원 비축해야

한겨레신문 : 사상 총 ‘재난지원금’, 위기 극복의 ‘마중물’ 되길
- 지급대상 확대로 민생 구휼, 소비 진작 효과 기대…“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통해 재정 확보해야
- 정부 2차 추경안 제출 계획 중, 미래통합당 무책임한 비난 삼가고 협조해야

매일경제 : 중산층에 줄 생계지원금 고용유지로 돌려라
- 긴급재난지원금 우선순위 불분명하고 지원 범위 과도해 소비 진작 효과 의문이야
- 정부 추경 심사서 중산층 지원 고용 유지로 돌려 대량 실업 대비하고 재정 여력 비축해야

한국경제 : WSJ<美 월스트리트저널>가 예상한 ‘코로나 이후 세계’, 우리 미래일 수 있다
- 전문가들 “온라인 교육, 바이오산업 등 새 트렌드 예상”…재택근무·수업으로 가족 유대도 강화
- 코로나 사태, 4차 산업혁명 족쇄 풀고 인프라 마련해 선진국과의 간극 좁히는 기회로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