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스위스 '대북제재 면제' 물품 지원 연기…이유는?

스위스 외교부 "지원 물품 모니터링 불가능 이유로 연기"

北 국경폐쇄 여전해 국제기구 지원 물자전달 쉽지 않아

스위스 외교부가 추진하려던 대북(對北)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스위스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은 바 있다.

3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전날 스위스 외교부가 북한이 요청한 방역물품 지원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조치로 개발협력청(SDC) 평양사무소의 직원을 본국으로 송환한 상황에서 지원 물자 전달과 사용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실행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며 연기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위스의 대북 물품지원은 북한의 국경폐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측은 “SDC 평양사무소의 인원이 다시 상주해 제 역할을 하고 분배 감시와 모니터링 절차를 다시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 물자 전달을 연기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국경폐쇄 조치가 해제되고 SDC 직원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지원물품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물자 전달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스위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SDC에 보건시설 소독용 염소 생산 장비와 발전기, 보조장비 등의 지원을 스위스 정부에 요청했다.

북한의 요청에 스위스 측은 9만 스위스프랑(CHF·약 1억1400만원), 9만5000달러(약 1억1628만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을 계획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스위스가 지원하려던 방역물품은 소독용품 키트 30개, 마스크·안면보호대·가운 등 개인보호장비(PPE) 2000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이외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북한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북한의 국경폐쇄로 이들의 지원물품이 북한에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전염병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해 2중 3중의 봉쇄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영상에는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포장하는 모습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리경철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의 기고문 ‘비상방역체계에 대하여’를 싣고, 지난 1월 28일 선포했던 비상방역체계에 대해 언급했다.

리 교수는 “비상방역체계는 전염병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들의 생명, 사회경제 생활에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전염병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사업을 개편하여 세운 제도와 질서를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휘에 무조건 절대복종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상방역체계의 이완을 우려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