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보조금 440억원…민주 120억원·통합 115억원

민생당 79억원·미래한국당 61억원·정의당 27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440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당별 선거보조금 액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0억 3814만 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통합당 115억 4932만 5000원, 민생당 79억 7965만 8000원, 미래한국당 61억 2344만 5000원, 정의당 27억 8302만 7000원, 더불어시민당 24억 4937만 8000원 순이었다.

민중당은 9억 6849만 1000원, 우리공화당은 5442만 2000원, 한국경제당은 3425만 7000원을 각각 받았다.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각각 3067만 8000원씩 받았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47원을 곱해 산정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각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 주고, 나머지 절반은 20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에 장애인 추천보조금 2억 5000여만원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8억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국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국가혁명배당금당(77명 추천)에만 지급됐고,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 기준을 충족한 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15 총선 및 구·시·군의 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내달 2∼9일 집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청대상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모의시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