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재난기본소득' 논의 활발…지급 대상·규모는 이견

대학교수 45조원 vs 정협위원 484조원

서민경제 붕괴 막고 소비촉진 한목소리

[사진=환구망 캡처 ]

중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급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중국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류차오(劉俏) 베이징대 금융학과 교수는 '전염병 이후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사고와 건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45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제안했다.

류 교수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후베이성의 모든 취업인구와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1000위안(약 17만3000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쿠폰 등 현금 보조로 전염병에 따른 소득 하락을 보충하고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며 "직접 소비를 자극해 전체적으로 소비 회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등 각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전체 혹은 특정 계층에게 일정 액수의 현금을 지원하자는 논리다.

류 교수는 홍콩의 사례를 언급했다. 홍콩은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9만원)를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는 "홍콩의 경우 700억 홍콩달러(약 11조1200억원)가 필요한데 지난해 재정수지 흑자가 679억 홍콩달러라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면서도 쿠폰 사용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탓에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류 교수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는 없다"며 "14억 인구에게 1000위안씩 나눠주면 1조4000억 위안(약 242조원)이 소요돼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대신 피해가 심한 후베이성의 취업인구(3273만명)와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저소득층 취업인구(2억2999만명)에게 1000위안의 소비쿠폰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2627억 위안(약 45조4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류 교수가 제한된 범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데 반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

최근 주정푸(朱征夫)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중국의 모든 인구에게 2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 부회장은 중앙정부 재정을 활용한 정책 건의를 공식 제출했다.

현실화하면 2조8000억 위안(약 484조원)이 필요하다. 중국 한 해 예산의 10분의1을 넘는 규모다. 주 부회장도 정부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비 자극과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장쑤성 난징과 산둥성 칭다오·지난, 안후이성 허페이 등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했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미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중국 중앙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또 다른 재정 투입을 선택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한국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했고, 미국·싱가포르·호주 등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회성 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