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1채 권고' 외치던 靑, 참모 16명이 다주택자…3명 중 1명꼴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3-26 00:00
'주택처분' 엄포놓던 노영민도 2주택자 750명 중 248명…3채 이상 보유자 52명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 다주택자도 다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6개월 안에 집 1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처분하라.”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고위공직자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가 권고한 기한까지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노 실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직자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1주택 소유’가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외친 ‘솔선수범’ 당부가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집계한 것으로 상가 등은 제외됐다.

다주택자 248명 가운데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1주택자는 26명에 불과했다.

특히 청와대 참모 3명 중 1명꼴인 16명이 다주택자로, 2주택자가 무려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3주택자로 황덕순 일자리수석이다.

‘12·16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앞장서서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외쳤던 노 실장도 2주택자이다. 노 실장은 충북 청주의 진로아파트(7800만원)와 서울 반포동의 한신서래마을 아파트(2억95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7억68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9억2000만원)를 주택 재산으로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 중 유일한 3주택자인 황 수석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충북 청주에 단독주택 1채,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총 가액은 2억7485만원이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도 다주택자였다. 이 중 20%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6억1370만원)와 세종 나성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강경화 외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진영 행정안전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주택자다.

20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전체의 34%인 100명이 다주택자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명, 민생당 9명, 무소속 5명, 미래한국당 3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이 중 71명은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강남 3구’에서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노 실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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