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 긴급자금 대·중소기업 차별없이 진행돼야"

김해원 기자입력 : 2020-03-25 13: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산업계가 정부가 지원하는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 대책에 대해 대·중소기업 차별없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규제 유보 조치 등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4일 서울 서초동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현대경제원구원·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6개 기관이 공동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긴급 포럼을 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요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태 진정 후 맞게 될 수요폭증 시기까지 내다보는 맞춤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수요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비용과 고용유지 지원, 수요폭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규제 적용 한시적 배제 ▲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가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준규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확진자 발생) 패턴을 따른다면 4∼6월에는 수요절벽, 이후에는 대기수요 실현 등에 따른 수요폭증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자금 신속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근로시간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대·중소기업 차별없는 일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나 은행 여신 한도 등 한도를 이미 채운 기업들은 대다수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정부의 좋은 정책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정부 금융지원책에 대해 "GDP 5% 수준으로 신속하고 적절했다"면서 "대∙중소기업 구분없는 지원아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필요시 유럽이나 미국처럼 GDP 대비 10% 이상·200조원 규모로의 대폭 확대 등 보완·강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해외공장도 인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연쇄적으로 폐쇄되고 있다"며 "500만대 생산 공장 중 겨우 60만대 수준만 정상 생산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까지 유지된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3.0%)의 3분의2 수준인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름 이후까지 확산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 강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 =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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