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중당 거부한 與…비례당 공관위장은 “北인권법, 민족자주 해쳐”

정도상 공관위장 “북인권법, 민족자주 해쳐…탈북은 기획입남”

하태경 “통진당원 같은 정신세계…與, 북한에 선거 도와달라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더시민) 지도부 언행과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도상 더시민 공천관리위원장의 지나친 이념 편향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하며 ‘이념’을 이유로 민중당을 배제했는데, 정 위원장의 인식은 민중당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아주경제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정 위원장은 지난 2005년 통일뉴스에 기고한 ‘미군철수는 민족자주의 핵심이 아니다에 대하여’란 글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관련, “민족자주를 해치는 정도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해도 끝끝내 북의 붕괴를 노리기 위한 장치로 북 인권법안이라는 술책을 생각해냈다. 북 인권법안의 이전에도 미국은 ‘아시아 민주주의 기금’이란 정체불명의 자금을 중국의 동북3성에 뿌려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북 붕괴자금을 위에서 말한 변절자 그룹과 반통일세력에게 공공연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 인권은 돈벌이였다”며 “그러나 인권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면, 특별히 대항할 논리를 찾지 못하고 궁색해지는 것이 남측 정부당국자들이며 국민들이다”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북 붕괴자금을 위에서 말한 변절자 그룹과 반통일세력에게 공공연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그들에게 인권은 돈벌이였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면, 특별히 대항할 논리를 찾지 못하고 궁색해지는 것이 남측 정부당국자들이며 국민들이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광명을 찾은 그들 조선노동당의 옛 노동당원은 변절의 대가로 보수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미국의 전략과 전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은 북의 붕괴이며, 여러 전술 중의 하나가 탈북자들의 ‘기획 입남(入南)’과 ‘북 인권법안’의 실행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탈북은 ‘기획입남’,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술책이라는 게 정 위원장 글의 요지다. 민중당 또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김선동 후보가 비슷한 이유로 북한인권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2018년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않은 젊은 실용주의자이자,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 캐릭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7월 시행됐다. 오는 2022년까지 대북 방송,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북한인권보고서 및 각종 인도적 지원 등을 계속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지정하는 지원금 대상이 기존의 민간･비정부 단체의 인권 및 민주주의 홍보 사업 외에도 수용소와 같은 조직적 인권 탄압에 대한 연구로도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자금의 지원, 다국어 정보 제공, 방송 보고서 의회 제출 및 기존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미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 인권운동을 지속해 온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재선·부산 해운대갑)은 통화에서 “미국에 여러 나라의 인권 법안, 민주화 법안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분석해보니까 이라크 민주화 법안은 정말 이라크를 붕괴시키기 위한 법안이 맞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정권 붕괴랑 별개다. 말 그대로 북한 인권에 접근하는 법”이라며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도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하 의원은 “통합진보당원 같은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만든 민주당은 북한에 선거를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일부 관계자는 "바보 같은 소리"라며 "국제인권규약 같은 것들은 다 일정 부분 정책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다"라고 했다. 이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같은 것도 우리 정책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인데, 인권 부분도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여당의 인권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됐는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당 측이 북한인권재단 임원 인선을 미루고 있어 법안 통과 3년이 지나도록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36명 중 찬성 212인, 기권 24인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범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정도상 신임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1차 공관위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