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기업 자금난 진화에 27조원 안팎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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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3-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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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주 중 27조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민간 금융사들의 공동 출자로 진행되는 만큼 금융사의 참여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대 27조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최소 10조원, 채권담보부증권(P-CBO) 6조7000억원, 아직 규모가 정해지진 않은 증권시장안정펀드 최대 10조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권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자금 소진 추이를 보며 필요할 경우 펀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권시장안정펀드처럼 최대 1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금융권의 참여 수준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은행들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요즘처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에도 선뜻 참여할지 미지수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볼 경우 피해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곳도 있다. 금융회사 투자 손실은 결국 주주와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990년 4조원 규모로 조성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조성되지 않았다. 그간 주식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에서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P-CBO는 6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확정됐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나 조선 등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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