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엔터프라이즈]LH 공공임대주택 "저출산시대, 육아부담부터 줄인다"

임대주택 관리체계 고도화 원년...LH, 주거복지 플랫폼 혁신 나서

진주시 혁신도시 LH3단지( 국민임대단지) 전경[사진= LH 제공]

"저희 신랑과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는데 아이 둘을 낳고 살아보니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네 식구의 제일 큰 걱정 중 한 가지는 '안정된 주거지 마련'이었습니다. 이사할 집을 찾아보던 중 혹시 국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인터넷을 검색해 LH '매입임대주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임대주택이었는데, 생각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면적이 작고 집도 지저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 편견과는 다르게 집도 깨끗하고, 교통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이사 온 집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김OO, 인천시 부평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1.65명(2017년 기준)과 비교해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합계 출산율이 0명대라는 것은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평균이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거가 삶의 질 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제는 신혼·육아 가구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육아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은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출산과 양육에 동기부여 되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28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가구 시대를 대비해 2020년을 임대주택 관리체계 고도화의 원년으로 삼고 주거복지 플랫폼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플랫폼이 단순 주거공간 제공에서 일자리 제공 및 육아, 노인 돌봄 등이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이자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중랑구 LH매입임대주택에 설치된 공동육아방 조감도. [이미지= LH 제공]

◆LH, 2022년까지 11만1천호 임대주택 공급…육아 관련 주거서비스 적극 지원

5일 LH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LH는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총 11만1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6만5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을 고려하면 5년간 모두 17만6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신혼부부(2018년 기준 31만2000쌍)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실제 결혼 또는 출산 이후 가족 구조의 확대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보육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주택 공급을 넘어서 입주 이후 육아 관련 주거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LH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영유아에서 취학 아동 연령대까지 사각지대 없는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6개 유형의 육아시설 905곳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자 규모도 3만8456명에 이른다.

특히 LH 공공임대주택에는 관리동 어린이집만으로 아동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설치하고 있다. 2018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주택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LH는 이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최초로 가정어린이집 운영방안을 시행 중이다.

신규 입주단지는 물론 이미 입주한 단지에도 활용도 낮은 커뮤니티 공간을 발굴해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아이 돌봄공간으로 적극 조성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초등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총 173개 센터 중 LH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14%인 25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구 LH매입임대주택에 설치된 공동육아방. [사진= :LH 제공]

◆육아지원 서비스 공간 매입임대까지 확대…2022년까지 100곳 운영지역 확대

LH는 또 건설임대 단지 위주로 설치되던 육아지원 서비스 공간을 매입임대까지 확대했다. 정부의 신혼·청년부부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LH는 동 단위로 매입한 다세대·다가구주택 일부에 지자체가 보육·육아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임대 최초인 중랑구 '도란도란 공동육아방'을 시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아이돌봄시설 10곳을 확보했으며, 2022년까지 100곳으로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도란도란 공동육아방은 LH가 매입임대주택 내 상가가 포함된 주택을 매입한 첫 사례"라면서 "서울 도심 내 단지형 신혼매입주택 내 상가를 중랑구에 10년간 무상임대하고,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아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육아 서비스는 LH가 임대주택 단지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정부·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역 여건과 서비스 유형에 맞춰 좋은 공간으로 공급하고, 해당분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정부·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간복지 실현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측면까지 고려된 것이다.

[이미지= LH 제공]

◆올해 LH 공공임대주택 총 85개 단지 입주…단지별 맞춤형 육아시설 조성

LH의 육아 관련 주거서비스는 실제 육아 가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019년 11월에 시행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지 내에 있어 가깝고, 편리하며, 맞벌이 가구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이가 운영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등의 긍정적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85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며, 입주시기에 맞춰 단지별 여건에 맞는 육아 관련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입주 완료된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LH는 올해를 임대주택 관리체계 고도화의 원년으로 삼았다. 주택 관련 각종 관리정보를 축적해 종합주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체계적 주거복지지원과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LH와 민간 주택관리업체,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상호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토지주택연구원과 복지관협회, 학계 등 외부기관 참여를 통한 사회적 협력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지만, LH 공공임대주택처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육아 서비스가 연계돼 '주거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신혼·육아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가 곧 아이 키우기에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