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메르스 때보다 상황 엄중...추경 6조2000억원 이상 고려 중"

"효과 극대화 위해 추경 통과 2개월 내 75% 이상 집행 예정"

정부가 6조20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할 계획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조원+알파(α)' 규모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방침이다.

추경 편성도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재정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발병한 2015년 7월 기재부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에는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는 세입 경정 5조6000억원과 메르스 대응 등에 사용되는 세출 6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때의 추경 규모가 약 11조원을 조금 넘었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세출 사업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세입 경정이었다"며 "메르스 때보다 사태가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세출 규모가 6조2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을 편성해도 전액이 지출로 연결되지 않는다. 세입 경정은 국가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거나 국채 상환 등의 방식으로 다시 국가 수입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금액이 실제 경기 활성화에 투입되는 지출금이 된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뿐이다. 전염병과 관련해선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2015년 메르스 때는 세입 부족분 보전분 5조6000억원을 포함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의 3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추경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메르스 때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그 이후에는 방향이 잡혀서 서서히 경제회복 단계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의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했다.